보정권고 혹은 명령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여기랑 여기 이 부분 좀 더 내용 보강하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니 채워달라'는 요청이다. 권고는 위원이 회생결재를 판사에게 올리기 전에 최대한 빠르도록 끝내기 위해 권고 주문으로 송달하는 것이며, 보정명령 은 판사가 결재로 올라온 채무자 서류를 검토하다가 '아 이거로는 부족한데...' 일 경우에 나오는 것이다. 겁먹지 말고 필요하다고 내려온 보정문을 보고 법무사와 상의를 해서 준비해가면 된다. 법무사가 이렇게 해서 주세요 한다. 보정권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만약, 본인의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많은 경우라면 한정상속승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한다).

오늘은 제가 확실히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인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상속 유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 승계를 받는다고 하여 빚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죠.

이 용어와 음이 같은 동이 부정탔다는 이유로 개명을 한 사례가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虎山洞)이 그러한 사례이다. 원래 호산동의 이름은 파산동(巴山洞)이었다. 인근 와룡산에 뱀이 많다는 것에서 뱀이 개인파산 많은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상속한정승인 환가를 하여도 조세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까지 배당이 되지 못하나 면책불허가 부산개인회생 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상속한정승인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시폐지라 합니다.

이 때 관재인은 사기파산여부나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이 있다면 파산재단에 포함시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채무도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인의 빚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인의 모든 유산을 승계 받는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추후에 발견된 채무를 변제해야 할지 모릅니다.

글 읽어보시기 전에는 어떤 제도 신청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겠지만, 이 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방향성은 잡아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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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이 글을 읽고 부산개인회생 제 마음가짐이 궁금해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하단에 관련 칼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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